-
[사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3류 인권 국가로 전락했나
경찰이 지난해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
-
미 국무부, "통일부가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한국 인권 보고서에 실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
-
[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이정민 논설실장 181: 33: 15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
HRW "전단법, 아무 물품이나 금지 가능" 통일부에 의견서 접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HRW)가 통일부가 마련한 대북전단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해석지침에 대해 “어떤 물품이든 금지품목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모호하다”며 표현
-
박원순·라임도 삭제…KBS 아나가 건든 기사 20건 더 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KBS 김모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에서 여권에 우호적인 편파방송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KBS 노동조합(1노조)은 7일
-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대남 강경대응을 주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산업
-
[시론]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
이민복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미제와 싸워 나라를 지켰다”며 신격화해왔다.
-
美 “대북전략 재검토”한다는데, ‘3년전 봄’ 떠올리는 통일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인 올해 통일부는 “발전된 남북연락ㆍ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 연
-
'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스1] 김태규(54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
-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태영호, 모든 의원에 보고서 배포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
-
"동기가 뭔가" 체코도 물었다, 韓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
-
옛 공산국 체코, 韓에 물었다 "대북전단법 의도" 뭐냐고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
-
반기문 "대북전단법, 국제사회 '반인권' 비난 자초…바로잡아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뉴스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신년사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 전 총장
-
'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지"…통일연구원도 6월 이미 지적
지난 6월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
-
"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전단법,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는 (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인권 재승인법(2017)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
-
거슈먼 “통일부, 내 인터뷰 왜곡해 대북전단법 홍보”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슈먼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북 정보 유입 확산을 처벌하면 남북
-
통일부 공개 저격한 美인권재단 "내 인터뷰 내용 왜곡했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진흥재단(NED)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칼 거쉬먼 이사장.[NED] 미국의 대북인권재단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이
-
미국 “북으로 정보 유입 확대가 최우선” 대북전단법 비판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 화형식도 하는데..." 송영길, 전단법 美비판에 반박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
-
文 재가 앞둔 대북전단금지법···美국무부, 공식 반대입장 밝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건물.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
韓드라마 못보는데···삐라 막고 '사랑의불시착' 알리잔 김남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과 관련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같은
-
생뚱 맞은 與…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
-
CNN 앵커 “북, 풍선에 고사포 발사 심하네요” 외교부 “전단 살포 문제” 번역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인터뷰하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 [CNN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